교육(건국 50년 다시뛰는 한국:12)

◎교육개혁 “일제 청산”서 첫 출발/홍익인간 이념바탕 50년 6­3­3­4학제 확립/3共들어 “기회 확대” 종합개혁모델 제시/5共이후 대통령기구 설치 질적발전 모색우리나라 근대 교육개혁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지만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것은 해방이후라는 게 정설이다.

갑오개혁 시기에 근대 교육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지만, 일제시대에 민족교육 말살로 오히려 왜곡됐다는 인식에서였다.

해방직후 교육개혁의 과제는 일제가 남겨놓은 유산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한 기구는 45년9월과 11월 각각 구성된 조선인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미군정청 학무국 내·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이들 기구에서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채택하고, 새로운 학제 도입과 초등교육 의무화 6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수립후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49년 교육의 이념과 목적, 교육기관의 종류, 교원, 수업, 학과와 교과, 교과용도서, 장학등 교육전반을 담은 교육법이 공포됐으며, 50년에는 현행 학제의 근간을 이루는 6­3­3­4제가 확립됐다.

3,4공화국 시기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교육도 양적인 팽창을 지속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개혁 조치는 학교교육의 팽창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에 중심을 뒀다. 특히 68년 설치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는 최초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7·30 교육개혁 조치」로 불리는 이 방안은 과외금지, 대입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정원 확대등으로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5,6공화국때 교육개혁의 특징은 그동안 교육기회의 확대에 치중했던 데서 벗어나 교육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등 대통령직속의 개혁기구들이 설치돼 체계적인 교육개혁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었다.

개혁방안도 우수교원 확보, 학교시설 현대화, 과학두뇌 개발, 평생교육체제 확립, 교육투자 확대등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94년부터 98년까지 활동해온 교육개혁위원회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신교육체제의 구축과 한국교육의 병리현상 치유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120개의 실행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기본과제가 되고 있다.<이충재 기자>

◎대입제도 변천사/4년에 한번꼴 총12차례 바꿨다/대학별 단독시험/국가고사·예비고사제/학력고사·내신병행 거쳐 94년 수능시험 등장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숱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12차례, 평균 4.4년에 한번씩 바뀐꼴이다. 2002학년도부터는 또한차례 대입제도 변경이 예고돼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교교육 정상화등 기본적인 내용의 변화보다는 국가와 대학간의 입시관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대부분이었다. 대입전형제도 변천내용을 크게 10개 시기로 구분해 주요 특징을 정리한다.

■대학별 단독시험(45­53)=입시관리 전반이 대학자율에 맡겨졌다. 대학별 시험은 필수(국·영·수)와 선택과목(실업중 1과목 이상)등 가급적 많은 교과목을 부여했다.

■대입연합고사및 본고사(54)=징집유보를 위한 수단과 농지개혁으로 인한 토지수익 격감을 보충하려는 대학측의 이해가 결합, 부정입학이 성행하는 바람에 수준 저하를 막기위해 대입시험전에 대입연합고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권력층 자녀가 연합고사에 탈락했다는 이유등으로 당해년도에 무효화했다.

■대학별 단독시험(55­61)=고교교육 정상화등을 위해 처음으로 내신제가 실시돼 내신성적을 반영한 무시험전형과 대학별 시험이 병행됐다.

■대입자격 국가고사제(62­63)=5·16군사정부는 입시관련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대입자격 국가고사제를 도입했다. 각 대학은 국가고사 성적과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등 결과를 합산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대학별 단독시험(64­68)=국가고시제가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며, 대학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으로 바뀌었다.

■대입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69­80)=문란해진 대학정원 관리를 바로 잡고 대학의 선발권 보장을 위해 예비고사제가 시행됐다. 예비고사는 초기에 자격고사 형식을 취하다 후기에는 선발고사 형식을 취했다.

■대입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병행(81­87)=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81년 대학본고사가 폐지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전형이 실시됐다. 82년부터는 예비고사가 대입학력고사로 바뀌었으며, 86,87년에는 고차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논술고사가 전형에 포함됐다.

■학력고사, 내신, 면접병행(88­93)=선지원 후시험방식으로 눈치작전과 유례없는 정원미달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88년부터 선지원 후시험방식이 채택됐다. 학력고사 과목이 축소되고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논술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별 면접고사를 실시했다.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병행(94­96)=학력고사가 암기위주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94년부터 수능시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고시가 등장했다. 더불어 내신의 실질반영률을 상향조정하고, 대학별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대입전형제도가 도입됐다.

■수능시험과 내신병행(97­2001)=사교육비 부담완화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내신제도를 종합생활기록부제로 전환하고 전형자료 활용방법을 학과특성에 맞게 다양화했다.<이충재 기자>

◎사교육비 얼마나 늘었나/유치원 77년 年13만원 94년 124만원/초중고도 같은기간 6∼9배 증가/지난해 총과외비 9조∼11조 추정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식적으로 사교육비를 처음 통계화한 것은 77년. 그전만 해도 사교육비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올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 연말쯤 결과가 나오므로 최근 통계는 94년이 마지막이다.

사교육비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경비로, 과외비외에 교재및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하숙비, 잡비등이 포함된다.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유치원의 경우 77년 13만6,459에 불과했으나 94년 124만888원으로 9.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동안 초등학교는 14만1,618원에서 135만62원으로 9.5배, 중학교는 16만9,154원에서 153만2,230원으로 9.1배 증가했다. 고교는 일반계가 6.4배, 실업계가 3.6배 정도 증가했으며, 대학은 3.8배 정도의 증가를 보여 상대적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과외비의 경우 지난해 몇몇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가 나와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과외비 추정치는 9조∼11조원. 97년도 국민총생산(GNP)이 약 429조원임을 감안할 때 2.2∼2.8%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3월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는 초·중등학생의 연간 과외비 총액이 11조9,000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과외비는 18만3,000원으로 소득의 8.9% 수준이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교총과 서울대 공동 과외실태 조사에서는 과외비 총액이 9조4,296억원으로 추산됐다. 학생 1인당 월평균 과외비는 초등학생이 16만9,000원, 중등학생 27만2,000원으로 조사됐으며, 과외비 지출 경비는 가계지출의 16.5%를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과외실태 조사결과, 초·중·일반계 고교생의 연간 과외수업 경비는 9조6,246억원으로 추산됐다.<이충재 기자>

◎촌지의 역사/사제간 ‘작은 정성’이 60년대 ‘돈봉투’로 변질/70년대 치맛바람 불며 사회문제로 불거져

전통적 사제관계에서 촌지(寸志)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동양에서 촌지는 스승에게 예의를 표하는 제자의 기본적인 도리로 여겨질 정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공자시대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촌지가 오고갔다. 당시에는 각자 신분과 능력에 맞게 왕은 보석, 사대부는 양, 선비는 꿩, 평민은 거위를 스승에게 답례품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촌지 본래의 의미는 「작은 정성」이나 또는 「과다하지 않은 사례」. 전통사회에서 서당을 다니던 학동이 책 한 권을 다 마치면 훈장님과 친구들에게 한 턱 내던 「책거리」도 일종의 촌지라고 볼 수 있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의 김흥규(金興圭) 부원장은 『전통사회에서의 촌지는 한창 무더운 여름날 스승의 몸보신을 위해 닭 한마리를 잡거나 가을철 수확한 밤 한 됫박을 보내는 등 순박한 마음을 전하던 미풍양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풍습은 일제강점기와 해방후에도 이어져 60년대 초반까지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나 식혜, 한과 등 별미거리나 소고기 한 근, 계란 한 꾸러미, 고구마 한 보따리 등 자기 형편에 맞는 선물들을 촌지로 전했다.

30여년전 초등학교 시절 총각선생님에게 집에서 직접 담근 간장을 선물했던 회사원 박형규(朴炯圭·45·서울 도봉구 방학4동)씨는 『최근에 만난 그 선생님께서 아직도 우리집 간장맛을 기억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열이 높아지기 시작한 60년대부터 본래의 의미가 퇴색한 「돈봉투」가 촌지로 등장했다. 특히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70년대부터는 「돈봉투」가 촌지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남의 눈을 의식해 책이나 과일상자 등을 선물하면서 몰래 끼워주는 경우가 많았다.

80년대이후 신흥명문고가 밀집한 이른바 「8학군」이 등장하면서 촌지의 액수도 커지고 정기적으로 건네지는등 상납화하기 시작했다. 모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강북의 촌지가 5만원 정도였던 반면 강남에서는 10만∼20만원 정도가 촌지로 오고갔다』고 말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교육부조리였던 학교촌지가 사회문제화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전교조 출범이후 양심적인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학부모운동이 시작되면서 촌지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김호기(金晧起) 연세대교수는 『과밀학급과 부족한 교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나친 가족이기주의, 뇌물문화의 성행 등 영향으로 「뇌물성 촌지」가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박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