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의 동생 이회성씨 역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정리된다. 기소대상자는 구속중인 3명의 피의자들뿐이고, 혐의도 전쟁 변란을 기도한 외환(外患)유치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아직 검찰의 공식 발표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이러하다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결과는 안기부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국민회의는 이 사건을 국기문란, 국가전복음모로 규정했고 안기부는 이런 여당공세에 스스로 가세했다. 여권이 그동안 이총재 관련을 기정사실화하고 야당을 향해 쏟아부은 엄청난 정치공세를 생각하면 국민들은 「역북풍」에 우롱당한 느낌마저 든다.
이로인해 빚어졌던 정국혼란을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민회의가 야당을 향해 날린 무수한 공격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회의는 이총재를 정치상대로 인정치 않겠다는 극단론과 함께 「석고대죄」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당시 무슨 정황이나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합당한 근거도 없이 타성적인 정치공세를 벌였던 것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자질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국민회의는 이번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기에 관한 사건인데도 야당이 고문시비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공격했지만, 오히려 국기에 관한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바로 여당 자신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안기부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기부는 고문논란을 자작극이라고 못박는가 하면 수사 진행중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을 반박하는 등 정치공방의 한 당사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여야간 정치적 사활이 걸린 사안에서 이런 행동은 바로 정치행위이자, 정치개입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은 여권의 신뢰성과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권이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일리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관계를 위해 여권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결과라는 관측도 있으나 더욱 당치 않은 얘기다. 여권은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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