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설계회의 美 단독 진행/한국 시스템 검증 불가능”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 주장군 신호정보 수집 정찰기 도입사업(백두사업) 추진 과정에서, E­시스템사 등 미국 개발업체와 미 공군이 지난해 12월 사업 핵심 절차인 프로젝트관리검토회의(PMR)와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단독 진행, 우리 군의 시스템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국회 국방위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부터 두달간 전문가로 특별평가회팀을 구성해 백두체계의 방탐 정확도 등 5개 분야를 집중 조사, 한국측이 PMR 등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적극적 의사표시와 요구사항 제시를 사실상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미측이 개발비 절감을 위해 자의적으로 컴퓨터보안 분야 등 미 국방성 표준 30건을 누락시켰으며, 한국측은 3년후 백두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더라도 시스템 장악능력 부족으로 기하급수적 운영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특별평가팀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계약관리 항공기성능 후속군수지원 통신중계 등 사업핵심분야의 총체적 결함이 노출돼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 장영달(張永達·국방위)·박상규(朴尙奎·〃) 의원도 『92년 공군의 현지 시험평가에서 최저평가를 받은 호커­800(HAWKER­800) 항공기가 변칙적 방법으로 95년 백두체계의 기종으로 선정됐다』며 당시 최고위층 및 정치권의 연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