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여부 따라 연말 개각 가능성도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초점을 「체감(體感)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사와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사 등에서 「총체적 개혁」이라는 국정 방향을 설정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조적인 대수술을 가하고 국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김대통령은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의 성과가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다.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제팀을 전례없이 다그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경제 참모들은 구조조정이 끝난 뒤 경기진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기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김대통령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요구했다.
대폭적인 행정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방침에서 나왔다. 김대통령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연내에 규제 1만900건의 절반을 철폐하라』고 거듭 지시하고 있다. 정치인 사정을 마무리하고 대상을 일반인과 직접 접촉하는 중하위 공직자로 돌린 것도 구조적인 수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국민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권교체후 일반인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나와야 한다』면서 『여론조사와 민정보고를 토대로 「체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새 방향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에선 『전정권과 현 정부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의 일본방문을 전후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정권과 다른 게 없다』는 응답비율이 6대 4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46명의 합동조사단을 전국 현장에 파견, 실사를 벌인 결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다.
체감 개혁이란 개혁의 「수확」을 서두르고 분위기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이 설정한 시한은 연말이다. 김대통령으로선 개혁의 1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설왕설래되고 있는 개각의 가능성도 연말을 시한으로 한 체감개혁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