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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도둑질?/가로채고 부풀리고 거저먹고 ‘편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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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도둑질?/가로채고 부풀리고 거저먹고 ‘편법 난무’

입력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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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스타탄생」의 기회이다. 그만큼 이들에겐 홍보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이를위해 가로채기, 부풀리기, 덧칠하기, 끼워팔기, 거저먹기 등 편법적인 수단들이 동원되기도 한다.가로채기형은 다른 의원들이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놓은 「작품」을 자신이 미리 언론에 공개, 선수를 치는 것이다. 최근 여당소속 A의원이 같은 상임위의 B의원실에서 정부의 부실공사관련 자료를 내놓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이 자료를 먼저 공개, 신문지면을 장식한 게 구체적인 예. 부풀리기 수법은 돈과 관련된 국감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각종 연·기금의 부실한 운영상태를 지적하는데 즐겨 사용되고 있다. 원금 감소분과 이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 예치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열심히 계산해 합친 금액을 총손실액으로 부풀려 발표, 충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덧칠하기는 특정 사안의 정치적 쟁점화를 위해 활용된다. 최근 야당의원들이 감청관련 정부제출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치공작의 색채를 진하게 덧칠함으로써 여론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거저먹기형도 일반화한 지 오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단순히 취합해 만든 문건으로 「한몫」 보려는 의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밖에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터뜨리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료까지 동시에 또는 약간 시차를 두고 함께 공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끼워팔기형도 적지않다. 같은 날 한 언론의 크고 작은 기사에 같은 의원의 이름이 여러 군데서 보이거나 며칠을 두고 계속해 한 의원의 자료가 보도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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