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자료 부실” 역공국감을 앞둔 여야간 신경전이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된 국감자료의 의도적 왜곡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국민회의등 여당은 『한나라당이 여권을 흠집내기 위해 고의로 국감자료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면대응으로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부부처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맞받아 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이 현정부의 차관급및 1급 이상 89명중 호남출신이 8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며 「호남 편중인사」를 주장한 데 대한 논란은 대표적인 경우다. 국민회의는 20일 『실제 1급 이상은 210명인데 한나라당이 89명으로 축소·왜곡했고 장관급도 29명인데 20명으로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국민사생활 침해, 야당탄압 실례로 지목한 통신감청 폭증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자료의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감청에 관한 법무부 통계(1,631건)와 정보통신부 통계(3,580건)간의 차이는 불법 감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폭로한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 통계수치는 허가서 발부 건수이고 정보통신부 통계는 개개의 전화번호별 건수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무부가 감청영장 사본 등의 자료요청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불법 감청의혹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나라당의 「감청에 의한 야당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감청은 살인, 강도상해, 마약, 국가안보 등 대부분 민생침해 사안에 대해 이뤄졌지 야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오히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감청건수와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감청건수를 비교하면 문민정부 말기인 지난해 건수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감청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전히 불변이다.
지난 8월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인 사체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정부가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간첩용의가 있는 이 사건을 서둘러 봉합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사체처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다 밟았으며 한나라당의 간첩침투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주장한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 인건비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시비가 일었다. 국민회의는 맹의원측이 의도적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자료를 비교대상으로 삼았고 한국중공업의 경우는 97년 집행액과 98년 예산액을 뒤바꾸어 「감소」를 「증가」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은행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중 중소기업 대출금 총액이 부서마다 다르게 집계돼 있는등 자료부실및 고의적 은폐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