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수입허가 아닌 타국과 동등한 대우 받아/개방대상 특정작품 제한/국내 파급효과 최소화 영화시장 7∼10% 점유예측20일 문화관광부가 밝힌 일본대중문화 개방방침은 단계적·점진적 개방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대중문화공연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새 영상물) 출판만화 방송등 8개 개방대상분야 중 영화 비디오 출판만화를 즉시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영화의 개방대상은 특정작품으로 제한되며 비디오도 허가받아 상영되는 일본영화 비디오로 한정, 파급효과를 최소화했다. 출판만화는 이미 여러 경로로 진출한 일본작품이 국내시장의 47%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일본문화상품이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정확히 연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영화시장은 5∼10편의 일본영화가 들어올 경우 국내시장의 7∼10%, 비디오는 수년내 10% 가량을 점유할 것이라는 게 자체·용역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문화부의 전망이다. 물론 비디오중 애니메이션 성인에로물은 통제되며 국제영화제 수상작등 수준높은 극영화 중심으로 개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일본어본 출판만화는 시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는 개방 1∼2년 뒤 분야별 일본상품의 잠식규모를 공연(현재규모 68억원) 6억8,000만원, 음반(5,420억원) 271억∼542억원, 영화(2,384억원) 167억∼238억원, 애니메이션(540억원) 424억원, 비디오(1조원) 1,535억원, 게임(1조6,000억원) 1조1,000억원, 출판만화(3,991억원) 1,878억원, 방송(3조6,343억원) 1,81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방은 일본대중문화를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 수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본대중문화는 공연법, 영화진흥법등 관련법상 각종 심의, 수입추천, 허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일본대중문화는 이같은 심의·수입추천·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성공회대 김창남(金昌南·39·신문방송학) 교수는 『출판만화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우수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영화분야는 소형·단편영화등 실험적 창작활동을 대폭 지원, 저변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일본대중문화상품의 유통과정을 양성화해 저질·불량문화의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원용진(元容鎭·41·신문방송학) 교수는 『지금까지 논의만 무성했을 뿐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공부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며 『늦었지만 정부 문화산업계 모두 공부를 시작해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한일간 개방논의 경과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67년 한일 문화교류협정 추진, 여론 반대로 후퇴
▲81년 한일의원연맹 제9차 합동총회, 「문화교류기금」 설치 합의
▲83년 나카소네 일본 총리, 방한시 『한일간 문화적 국경 없애겠다』 공언
▲84년 일본, 전두환 대통령 방일시 일본대중문화 수입개방 요구
▲88년 「21세기 한일위원회」 발족
▲88년 노태우 대통령, 일본 대중문화개방 시사
▲92년 정부, 일본음악 및 일본영화의 수입개방 의사 표명
▲94년 공로명 주일대사, 「일본문화 수입개방」발언
▲95년 이홍구 국무총리, 임시국회에서 일본문화개방 시사
▲98년 4월17일 신낙균 문화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방방침 공식 확인
▲98년 5월13일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98년 9월18일 위원회, 「한일문화 심포지엄」
▲98년 10월7일 김대중 대통령, 방일중 「상당한 속도」의 개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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