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委 공식출범 “개헌안 연내 완료”/TJ 등 속도조절 주문따라 난항 예상자민련이 20일 내각제추진위 첫 회의를 열어 당운을 건 「내각제 항해」에 나섰다. 사실상 내각제 세일즈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측이 내각제 조기 공론화에 소극적이어서 권력구조문제는 여권내부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이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회의 자료까지 회수한 것은 내각제를 둘러싼 긴장기류를 반영해주고 있다.
회의 자료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를 채택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발의, 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국민회의가 내각제를 당헌에 명시했고, 내각제 개헌은 대국민 약속이다」 등을 재삼 강조했다. 모두 대선합의문에 거론된 내용들이다. 참석자들은 또 ▲연말까지 개헌안 초안 마련 등 당차원의 준비 ▲내년초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내각제추진위 구성 및 공론화 착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및 국회 의결 ▲내년말 국민투표 통과 등 4단계의 개헌스케줄에 대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민련이 내각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내각제가 우리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부총재는 그러나 내각제 개헌 형태와 시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할 기회가 많겠지만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할 때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각제의 구체적 모양새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이더라도 개헌시기는 16대총선 이전으로 못박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준(朴泰俊) 총재가 이날 『내각제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준비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자민련 내부에도 상당수 인사들이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어 김종필(金鍾泌) 총리 직계들의 내각제 행보는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인사들은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가 19일 「비(非)호남 인사 차기대통령후보론」를 다시 제기하자 내각제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하고 『어떤 권력구조하의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김광덕 기자>
◎“다소 빠르다”/국민회의 ‘시기상조론’
국민회의는 자민련의 내각제 추진위 발족에 애써 담담한 표정이다. 국민회의 지도부는 『자민련과의 신뢰,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삼 강조하면서도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시했다. 한 당직자는 『국민 앞에 내각제 약속을 한 이상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면서도 『IMF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추진위 발족은 다소 이르다』고 평했다.
국민회의는 시기상조론을 토대로 일단 금년내에는 내각제 논의를 하지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제상황의 어려움, 정기국회 운영 등을 감안해 자민련도 본격적인 내각제논의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민련이 자체적으로 내각제 준비를 하는데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그러나 여권 핵심인사들 사이에서는 내각제문제를 비롯, 정치구조의 개편 등에 대한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16대 총선 직후 내각제로 개헌한 후 단서조항을 두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말에 실시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인사는 『내각제개헌을 한 후 16대 선거를 치를 경우 패배하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포기해야 한다』며 『내각과 국영기업체 등의 절반을 차지한 자민련도 그런 모험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6대 총선후 이원집정제든 임기말 내각제 실시든 현실적인 내각제추진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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