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한강수질개선대책 공청회장. 경기동부 충북 강원등 한강 상류지역에서 10차례의 지역토론회를 거쳐 서울·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지막으로 마련된 자리였다.환경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 수헤자 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만큼 공청회에서는 시민측의 반론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청회 분위기는 패널 6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단체 간부와 환경분야 교수들에 의해 주도됐다. 이들은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커녕 더 올리자는 의견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서울·인천시가 추천한 2명의 패널도 부담금 부과와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다.
다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김재옥(金在玉) 사무총장만이 『상류주민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는 등 환경부 수질대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인천시민들이 수질개선 확신도 없이 많은 돈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에서 고군분투했다.
환경부는 8월 팔당상수원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인천시민에게 수돗물수혜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처음 제시할 때부터 해당 시민들의 의견은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또 15일에는 국민회의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수돗물 1톤 사용시 50원으로 정해져 있던 부과금을 톤당 100원으로 올릴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정작 돈을 내야 할 이해당사자에게는 의견제시 기회도 제대로 주지않고 소위 「전문가그룹」이 모여 「북치고 장구 친」 셈이다. 이런 식의 공청회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 하다. 공청회를 지켜본 한 시민은 『토론과 설득으로 동의를 이끌어내야하는 기본을 무시한 환경부의 발상을 보니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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