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빼기 시도하다 역공으로 ‘맞불’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장으로 부상한 국회 법사위는 19일 결산심사에서 밤 늦게까지 뜨거운 전초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총풍(銃風)」사건 및 고문의혹, 부산 다대·만덕 특혜의혹, 불법감청시비 등 모든 국감 쟁점들을 미리 선보이면서 기세싸움을 펼쳤다. 야당측은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이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특유의 「소신답변」으로 일관하자 수시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선공에 나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정통부와 법원이 모두 제출한 감청자료를 법무부만 유독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청문제로 분위기를 잡았다. 이에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정치적 사항은 외면한채 본안인 97년 결산·예비비 심사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김빼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곧이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현재 검찰이 진행중인 정치인 사정은 야당에 편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주장하며 다시 공세의 칼날을 세웠다. 이후 한나라당측은 『검찰이 판문점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김찬진·金贊鎭 의원) 『부산 다대·만덕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가 검찰 내부의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이 있다』(홍준표·洪準杓 의원)는 등의 질문으로 여당을 자극했다. 『결산·예비비부분만 물으라』(조홍규·趙洪奎 의원)며 맞대응을 자제하던 국민회의의원들은 야당의 발언수위가 계속 높아지자 질의시간 막판에는 정공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조찬형(趙贊衡) 의원은 『다대·만덕특혜 의혹은 구정권에서 저질러진 비리이고 관련자들이 한나라당 민주계와 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수사 촉구로 역공을 가했다. 이기문(李基文) 의원도 『다대·만덕 문제는 검찰이 내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야당이 외압에 의한 내사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격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총풍사건이나 고문문제나 모두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청남용시비와 관련, 『올해 8월까지 31건이 기각됐으나 모두 관할위반 비적용대상범죄 청구 등 형식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