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환 사무총장 ‘경찰개혁’ 출간

◎수사권 독립 다뤄 검찰·경찰서 화제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이 「경찰수사권 독립」이라는 폭발적 의제를 다룬 「경찰개혁」(좋은 세상·전3권)을 펴내 검찰과 경찰양쪽에서 화제다.

오랜 국회 행정자치위(내무위) 경험을 살려 출간한 이 책에서 정총장은, 민주주의 개화와 경찰의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그동안 엘리트 검사들을 동원, 검찰의 수사권 독점 옹호론을 개발해온 반면 경찰이 반박논리 개발에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찰에는 반가운 이론무장서이기도 하다. 정총장은 그러나 현재 경찰 수준에서 수사권 독립을 따로 논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제도, 경찰 부패, 선진국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 뒤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총장은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독립이 경찰 내부의 인사제도 개혁을 통한 자질향상과 자치경찰제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