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어려운 연약 지반… 2조 사업 좌초 위기/19만명 입주목표 “사실상 백지화”/토공 “경기 좋아지면 사업성 있다”인구 19만명의 입주를 목표로 추진돼온 경남 양산 물금 신도시개발사업이 지반의 연약함, 수익성 등 타당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이미 투자된 7,000억원을 포함, 앞으로 투입될 천문학적인 투자비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양산 물금 신도시개발은 문민정부가 추진한 「285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94년말 착수한 2조여억원 투입계획의 야심적 사업이었으나 이 지역의 90% 이상이 건축이 어려운 점토질의 연약지반이어서 개발지구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연약지반의 강화 비용 등이 급증, 사업비가 당초 추정치인 1조3,230억원에서 실시계획 신청때는 2조1,876억원으로 68%나 증가했는데도 사업비 30% 이상 변동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토공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한 채 착공됐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탓에 시범단지가 예정일을 2년 넘겨 내년 9월에 조성되나 시범단지아파트 1,950세대중 30%가 미분양됐으며 내년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더라도 건설회사들이 사업수익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건설을 미뤄 입주예정목표인 4만756명중 4,000명 정도만이 입주할 전망이다.
94만여평의 2단계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157만평의 3단계 사업은 토공이 실시계획 신청도 취소한 채 아예 사업자체가 보류된 상태다.
이처럼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토공은 현재까지 투입한 6,923억원중 토지매각대금으로 1,415억원만을 회수, 5,500억원이 묶이게 됐으며 그 이자부담으로 하루 2억원씩, 연간 730억원을 부담해야할 처지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 의원이 토공과 건교부로부터 「양산 물금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안」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연약지반 침하안정 관리용역 부실」등을 국감자료로 받아 종합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2월20일부터 3월8일까지 1차 감사를 벌여 연약지반의 안정관리를 맡은 S사가 95년10월부터 96년7월까지 지반침하 측정을 의무수치 보다 적게하고 침하계측기록도 허위로 작성했으며 토공 직원들이 이를 묵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금년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실시한 2차 감사에서 97년9월 토지연구원이 지반강화에 「플라스틱 배수공법」이 더 경제적이라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기존 「샌드팩 배수공법」을 강행하는 등 관리 잘못으로 2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이봉구 동부권본부장, 옥태윤 부산지사장 등 10여명의 토공 간부직원들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8월에 실시한 3차 감사결과를 분석, 무리한 사업실시에 따른 토공 등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문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추진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사 중단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다 택지분양가가 인근 양산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 사업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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