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한전 등 18개 정부투자기관의 부채총액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조원 정도씩 늘어나 18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지난해 결산심의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총액은 87년 32조4,661억원보다 153조3,751억원 늘어난 18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년동안 부채증가액은 산업은행이 63조5,4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은행(28조9,490억원) 한전(22조2,874억원) 한국통신(9조4,962억원) 대한주택공사(5조4,108억원) 등의 순이다. 또 부채증가율이 높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석유개발공사로 10년간 각각 3,823%와 3,510%씩 증가했고, 한국토지공사(684%) 광업진흥공사(682%) 한국가스공사(667%) 등도 500%가 넘었다.
◎‘문화로열티’ 지난해 1,900여억 지불
우리나라의 영화 비디오 음반 등 문화 산업부문이 지난해 외국업체에 지불한 로열티는 1,900여억원에 달하며 미국의 직배영화사들이 최근 3년간 송금한 이익금은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18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신기남(辛基南·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 업체들이 작년에 외국업체에 지불한 로열티 액수 가운데 영화부문이 수입사에 지불한 상영권료와 직배사의 송금액 등이 1,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비디오 분야 387억원, 음반분야 253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미국 영화직배사들이 지난 3년간 송금한 액수는 ▲UIP 95년 58억원, 96년 81억원, 97년 69억원 등 모두 208억원 ▲월트디즈니 150억원 ▲워너브러더스 129억원 ▲콜럼비아 120억원 ▲20세기폭스코리아 90억원이다.
◎검찰 3년간 법조비리 3,015명 적발
지난 3년간 검찰에 적발된 사건 브로커 등 법조비리 관련자는 총 3,015명에 달하며, 특히 올들어 7월말까지 법조비리와 관련된 구속자수가 지난해 1년동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6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법조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사람은 ▲96년 1,156명 ▲97년 1,074명 ▲98년 875명 등 총 3,0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비리의 유형은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2,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조주변 부조리와 관련한 사기, 공갈 및 뇌물공여 661명 ▲경매브로커 126명 ▲공무원의 금품수수 117명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 53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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