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고지서 발송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보공단의 통합 이후 첫 보험료 고지서가 15일부터 본격 발부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농어촌 주민 도시자영업자 등 종전 지역보험 가입자 중 통합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계층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수가 많은데다 경제난까지 겹쳐 자칫 대규모 납부거부사태 등 「의료보험대란」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보험자는 옛 지역보험 가입자의 37.5%인 280만 가구. 이중 10만9,200가구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100%이상 오른다. 88년 농어촌지역 의보 확대 당시 농어민들의 집단반발로 홍역을 치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가구가 대부분 상위 소득계층인데다 여론주도층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보험료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는 시점(17∼20일)에 맞춰 종합일간지에 두차례 홍보광고를 게재하고, TV와 유선방송에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키로 했다. 보험료가 1만원이상 오른 51만4,500가구에는 장관 명의의 안내서한을 보내고 본부와 161개 지사에 민원대책반을 설치,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상담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지서 내용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재조정해 줄 계획』이라며 『통합의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상위계층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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