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1년간 회의 全無/‘자리 나눠먹기’ 비난일어여야가 마땅한 활동실적도 없이 1년에 수억원씩의 예산을 낭비하는 국회특위를 마구잡이로 신설, 자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 국회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구성결의를 하고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이상 한시적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국회특위는 이미 구성돼 있는 「윤리특위」 「여성특위」(이상 상설특위) 「재해대책특위」(한시적 특위)를 포함,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여야는 또 이날 수석부총무 회담에서 조만간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특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 『정국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야가 담합해 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97년 한해 동안 윤리특위는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여성특위는 단 2차례, 국제경기지원특위 경제특위 재해대책특위 등은 각각 4차례씩만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특위의 위원장이 매달 「위원회 활동비」(380여만원) 「판공비」(235만원) 등을 받는 것을 비롯, 전문위원 등 사무처 직원들의 봉급까지 감안하면 1개 특위를 운영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년에 2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 국회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반 상임위에서 맡아도 될 업무에 대해 별도의 특위를 신설함으로써 고비용정치가 되고 있다』며 『여야가 자리나눠 먹기식으로 특위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규제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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