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정적자 완전 해소엔 최소 17년 전망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올부터 본격화한 재정적자가 완전 해소되려면 국방 교육 농어촌부문의 예산비중을 적극 줄이는 것을 전제로 최소 17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기획예산위원회가 용역의뢰한 「중기재정계획(98∼2002)의 주요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올부터 2002년까지는 보건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의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기획예산위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달까지 관계연구기관간 협의를 거쳐 기본안을 확정하고 11월말이나 12월초 공청회를 열어 보완한 뒤 12월초 99년 예산안과 동시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적자와 관련, 2006년 균형재정을 이루고 2015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잔고를 해소해 그 이후부터는 적자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사업우선순위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높은 국방과 교육부문의 지출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002년까지 정부는 사회보장과 보건 SOC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SOC와 관련, 한시적인 「지역균형개발법」을 만들어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공립학교의 납입금을 자율화하고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할 것을 지적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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