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당시 최대 방위력개선사업/탐지성능 크게 미달로 말썽/美와 재협상… 도입계속 여부 고민/軍 당국,수뢰·로비 수사 초점통신감청용 군 정찰기 도입사업(백두사업)에 대해 군 수사당국이 비리의혹 규명에 본격착수함으로써 앞으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백두사업」은 지상의 축구공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찰기 도입사업(금강사업)과 함께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군의 숙원사업. 96년부터 추진돼온 두 사업은 모두 3,600억원규모로 김영삼(金泳三) 정권의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최대규모이다.
이 중 백두사업은 사업시행자로 미국 E시스템사를 선정하고, 미국 정부가 정찰기와 탑재장비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해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이 정찰기를 운용할 정보부대에서 원격조종감시체계(RCSS)가 당초 우리측에 제시한 성능에 크게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 문제가 표면화했다. 해당 정보부대 관계자는 『당초 계약상으로는 전방위탐지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실제 탐지범위는 고작 9분의1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FMS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은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면 수시로 협상을 열어 재조정할 수 있다』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처음 추진때부터 우리측이 첨단장비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 계약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미국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고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따라 군 수사당국은 수사의 초점을 ▲사업결정당시의 정책판단의 오류 ▲업체선정과정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맞추고 있다. 군 수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후 정찰기를 들여오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도 졸속으로 사업이 시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 수사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또 재미 무기중개상 K(46·여)씨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종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점을 중시, 당시 군 고위층의 압력행사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씨는 실제로 백두사업 사업자선정 당시 E시스템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백두사업은 이미 상당한 돈이 들어간만큼 만신창이 상태로라도 그대로 끌고가느냐,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전면 중단하느냐를 결정해야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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