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선 ‘서울역 폭력’ 도마에/기아입찰·불법과외 등도 핫이슈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가 23일부터 20일간 실시된다. 여야는 모처럼의 의정활동에 강한 의욕을 표시하면서 자료수집과 정보탐문등에 부족한 시간을 쪼개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정권의 비리 및 의혹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여당과, 현 정권의 실정과 야당탄압을 도마에 올리려는 야당의 신경전도 날카롭다. 상임위별로 여야가 치열한 「전투」를 벌일 쟁점과 여야공동으로 정부를 혼낼 사안들을 정리해본다.
먼저 법사위와 정보위에서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등의 진상규명과, 안기부의 「고문조작설」을 둘러싸고 불꽃튀는 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표적·편파사정 시비」와 대선자금 문제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북풍(北風)」과 관련, 여당은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의 개입의혹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고문에 의한 허위조작을 주장하며 안기부와 검찰에 시위를 겨누고 있다.
재경위에선 「세풍(稅風)」외에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 경제위기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가 한판을 벼르고 있다. 경제난 책임과 관련, 여당은 환란을 초래한 원인규명에,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에선 한나라당의 서울역집회 폭력사태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찰의 방조등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공세를 펴고, 여당은 『노숙자들의 우발적 행동』이라며 「자작극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통외위와 농림해양위에선 한일 어업협정 및 독도지위 문제, 42조가 투입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어업협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어민희생론을 부각시킬 태세이고, 여당은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최대로 얻어낸 것』이라는 현실론을 들이댈 방침이다. 국방위에선 햇볕정책과 북한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 금강산관광 허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아입찰(산자위),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정무위), 실업대책·전교조 합법화(환경노동위), 그린벨트 해제·부산 다대 만덕지구 특혜의혹(건교위), 방송법 개정·일본문화 개방(문광위), 고액 불법과외 사건(교육위) 등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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