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벌간 빅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5대그룹 7개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종중 내용이 미흡한 반도체, 발전설비 등 2개 업종에 대해 내달말까지 경영주체 선정등 만족할만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에 넣어 여신회수, 퇴출 등 강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엄청난 은행빚을 안은 재벌기업이 과거의 문어발식 확장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스스로 생존책을 강구하는 노력마저 포기한다면 채권은행들이 채권확보의 자구책으로 채무기업의 경영개혁이나 구조조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IMF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경제상황에서 구조조정에 걸리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을 주도하는 상위 재벌의 구조개혁 성패가 관건일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개입의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5대재벌 구조조정 방향은 산업이나 해당업종에 대한 분명한 장래 비전없이 너무 획일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문이 없지않고, 구조조정 지연 이유도 상당부분 여기에 책임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빅딜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통폐합이나 사업맞교환이 유효한 수단일 수도 있고 외자유치나 보완적인 대외합작등 다른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과잉설비도 업종에 따라 스크랩이나 해외이전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 체제에서 과잉여부를 단순 재단하는 것 역시 극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본격개입에 앞서 21세기를 내다보는 설득력있는 대기업 구조조정 방향의 필연성과 이에따른 득실을 좀더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업 스스로 모른다면 정부가 깨우쳐 줘야 한다. 구조조정에 소요될 엄청난 재정지원을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