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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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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자료

입력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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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빅딜부진이 경제회복 방해/금융전문가 설문조사금융 전문가들은 5대그룹의 빅딜 부진이 경제회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전정부의 경제실정이 현 경제위기 초래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정동영(鄭東泳·국민회의)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실·국장급 이상과 금융협회 부장단,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노동·시민단체의 금융전문가 15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서 「경제부문 구조조정 가운데 가장 부진한 부문」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가 「5대재벌의 빅딜」이라고 답했으며 「6대그룹 이하의 구조조정」(28.7%), 「제1금융기관 구조조정」(2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병찬 기자>

◎건교부 산하 공기업 무리한 외자유치/막대한 부채불구 추진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 무리한 단기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3일 국회 건교위의 이용삼(李龍三·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조619억원의 부채를 안고있는 주택공사의 경우, 지난 5월 3억달러의 상업차관을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에 3.25%를 더한 높은 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도입, 6월말 현재 갚아야 할 외채가 3억2,984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토지공사는 총 8조45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 ▲5억달러의 외화채권 발행 ▲3억달러의 상업차관 ▲5억달러의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등을 통해 연내에 총 13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김병찬 기자>

◎컴퓨터 年 60만대 마구폐기 환경오염/인체유독물질 처리안돼

매년 60여만대의 폐컴퓨터가 아무데나 마구 버려져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자원재생공사가 13일 국회 과기정통위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190만여대의 새 컴퓨터가 보급되고 80여만대가 폐기되고 있으나 이중 60여만대는 임의로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컴퓨터 브라운관의 형광물질을 비롯, 납 바륨 비소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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