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권 탓 언제까지 할건가”/실업대책 등 난맥상 조목조목 질타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2일 일본 방문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정상외교 성공의 여세를 국내에서 개혁의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김대통령이 취임후 몇차례 되풀이 사용해온 국정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이날 김대통령의 지시에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인식의 변화가 보인다. 우선 김대통령은 내각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해 반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과거 정권이 잘못됐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여기에는 당선후 「텅 빈 금고」를 물려받고 위기관리에 주력했던 데서, 전향적인 업적 쌓기로 전환해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것같다.
정치권 사정과 세풍, 총풍사건 등 구정권의 적폐를 씻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언급이다. 어떤 경우든 김대통령은 과거정권의 책임론에서 출발했던 국정운영 방식을 이제 일단락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다.
김대통령이 내각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높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서리의 꼬리를 뗀 이후에도 국정을 직접 챙기는 자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규제 철폐, 실업대책 등을 거론, 『내각이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질책하고 실업대책 관계장관에게는 『책임있는 보고를 하라』고까지 지적했다.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김대통령은 당장의 개혁 역량을 일선 관료조직을 정화하는 데 모으겠다는 특별한 각오를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이미 몇차례 정치권 사정을 매듭지은 뒤에는 중하위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점을 예고해 왔다. 김대통령은 특히 감사원 행정자치부 법무부를 적시해 부패일소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면서 『전 내각이 부패척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규제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면서 『총리실도 규제의 절반 이상을 철폐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시의 강도로 미뤄볼 때 조만간 일선 관료조직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사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관료조직을 움직일 수 없다면 개혁도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김대통령의 판단이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