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銃風·사정은 협상대상 아니다”/야 “국감 통한 현안규명 위해 등원”국회가 오랜 산고끝에 13일 정상화하지만 순항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야의 장기대치 국면을 조성해온 여건들이 곳곳에 뇌관처럼 널려있기 때문이다. 세풍(稅風), 총풍(銃風), 경제청문회, 체포동의안 처리등 정국현안들을 풀기위해 여야가 제시하는 필요충분조건들은 무엇이며, 과연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與/“野 사과 먼저”
정국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여권의 주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등 이미 관련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난 사안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합당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이 선(先)사과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함께 여권은 국회운영과 당국의 수사는 전혀 별개라는 차원에서 야당이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총격요청」의 진상규명과 정치권 사정작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가부간에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다만 여권은 여타 개인비리와 분리해 국세청사건만을 선별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선 여권은 경제청문회를 회기내에 실시하되 다소간의 일정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등 야당이 조건없는 정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회의 입장에 비해 자민련은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등 보다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野/“영수 담판뿐”
한나라당이 「정치복원」을 위해 내건 공식 전제조건은 없다. 이회창(李會昌) 총재 스스로도 「조건없는 등원」을 천명한 바있다. 북풍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도입은 정치복원의 조건이라기보다, 공세차원의 요구사항에 가깝다.
한나라당이 주시하는 향후 정국의 가늠자는 영수회담이다. 「매달리는」듯한 모양새가 적잖이 부담스럽긴 하나, 이것외에는 별다른 정국타개 방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이총재임을 확인시켜야 한다는 내적 절박함도 물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가 종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총풍과 세풍사건은 뒤로 미룬다 해도, 교착정국의 시발점이 됐던 정치인 사정과 의원빼가기는 영수회담에서 일단락지어야 한다』는 입장이, 세풍사건에 대한 선사과를 요구하는 여권과 거리가 있다는 점.
따라서 한나라당은 『영수회담이 없으면, 국회내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12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통해 『우리당이 국회에 등원한 이유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반 현안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며 「정경(政經)병행」원칙을 못박고 나온 것은 전방위 장내투쟁을 통한 영수회담 「짜내기」로 읽어야 한다는 분석들이다.<홍희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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