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銃風연루·정치인 수사 등 ‘外患’ 산적여야 합의로 13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대원칙은 섰지만 국회운영을 다시 파행으로 몰아 갈 수 있는 「복병」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우선 국회일정과 관련해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경제청문회의 개최시기 문제다. 10일 3당 총무회담을 계기로 경제청문회를 연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시기 문제에 있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권은 경제청문회를 예결위 활동과 병행해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20여일간 열자는 입장.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야당은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할 필요는 없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 가며 추후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시기 문제로 청문회 실시자체가 불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감사 기간과 관련해선 여권이 예년의 경우처럼 20일간 실시하자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 정리가 된 상태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실질 주체인 상임위 정수조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계산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여당 과반수를 관철키 위해 즉각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국감이나 끝내 놓고 생각해 보자며 한발 빼고있다. 다만 야당은 심각한 불균형상태인 상임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이밖에 야당은 「판문점총격요청」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은 이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하고 있다.
99년도 예산안 처리시한도 민감한 부분이다. 여권은 법정시한인 12월2일내 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야당은 여러가지 정치적 변수를 감안, 시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산안 처리가 다른 정치적 상황과 연계돼 투쟁수단화할 경우, 국회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진짜 복병은 국회밖에 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및 이회창(李會昌) 총재측의 연루여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의 사법처리 가능성등 정치권 사정의 향배, 사정대상 정치인의 체포동의안 처리등은 모두 엄청난 파괴력으로 국회를 한순간에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들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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