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등 경제 큰그림 이견… 정책주도권 ‘고비’/경기활성화 방법론 아직 달라/IMF “재정적자 늘리고 세금 인하”/정부 “돈 더 풀고 체감금리 내려야”/IMF차입금 상환문제도 딴 생각『내년 경기를 띄우려면 국제통화기금(IMF)부터 점령하라』 IMF와의 4·4분기 정책협의를 앞둔 정부의 각오는 IMF관리체제 이후 가장 단호하다. 12일부터 2주일동안 열리는 4·4분기 정책협의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총론과 방법론을 결정하는 고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경제가 내년도에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서 회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각종 경기부양책에 대한 IMF의 동의를 얻어낼 방침이다.
■내년도 성장률부터 이견
그러나 양측은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목표치를 어느선에 잡느냐하는 총론에서부터 이견을 보여 이번 협의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IMF는 내년중에는 경기가 저점에 이르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내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2%대의 플러스성장을 목표로 잡고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측은 경제운용의 첫단추부터 다른 목표를 잡고 있는 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6∼7%대의 마이너스성장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플러스성장을 지상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면서 『성장률을 제대로 잡아야만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성장률을 관철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IMF차입금 상환은 미루고 돈을 더 풀겠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 IMF는 재정적자를 더 늘리고 세금을 추가로 내려 내수를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 추가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내수가 워낙 꺼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몇푼 내려봐야 효과가 없고,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 대신 돈(본원통화·RB)을 더 풀고 기업과 가계의 「체감금리」를 더 끌어내려야 경기부양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IMF에 갚아야 하는 31억달러(이자포함)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IMF는 기한내에 갚으라고 공식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져도 안심하고 경기부양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는 여전히 국내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어 내년도 경제를 끌어갈지 주목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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