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만 부채축소”/금감위선 不許 고수『자산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전국경제인연합회)
『자본의 유입이 없는 장부상의 부채축소는 허용할 수 없다』(금융감독위원회)
자산재평가 허용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계본산 전경련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10일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주채권은행과 약속한 내년말 부채비율 200%축소의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이의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5대그룹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7개 중복과잉업종의 빅딜이행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정부에 읍소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자산재평가 불가론을 고수하며 재벌들이 땅이나 사업을 파는 등의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줄여야한다고 채찍질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자산재평가를 비롯, 전환사채(CB) 발행후 주식전환등과 같은 수단은 실질적인 자본의 유입이 없으므로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금감위는 재벌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여신규모가 2,400억원이상인 64대그룹이 주채권은행과 부채비율을 99년 3월말까지 300%, 99년말까지 200%로 낮추도록 하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지도해왔다. 금감위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부실기업으로 간주하여 여신중단등으로 퇴출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30대그룹이 「99년말 부채비율 200%달성」을 위해선 100조원의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부채를 200조원 갚아야만 하지만 증시침체와 인수합병(M&A)시장의 위축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식시장의 침체와 부동산매각 부진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채비율 감축목표 달성이 크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위기후 환율급등으로 장부상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므로 장부상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재평가 기대효과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면 부채비율이 97년말 기준으로 상장제조업은 344.8%에서 214.2%로, 비상장제조업은 366.9%에서 228.6%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경련은 추산. 특히 국제회계기준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위해 취득원가주의에서 시가(時價)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들어 자산재평가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대만 영국등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독일등도 재평가 필요성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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