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교과서 합의안돼/재일동포 참정권도 미완한일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를 공식정리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행동계획은 양국의 성실한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어음」에 불과하다. 또 이번 방일성과에도 불구, 양국간에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먼저 과거사문제와 관련, 비록 일본총리가 문서로 사과했지만 과거에 되풀이됐던 망언의 재발방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일본은 과거에도 정상회담때마다 정부책임자는 사과발언을 거듭했음에도 그간 각료와 정치가 등 무려 34명이 38번이나 망언을 거듭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 군대위안부문제와 역사교육문제가 문서로서 합의되지 않은 점은 옥의 티. 김대통령은 9일 위안부문제는 세계의 양심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군대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단체, 그리고 국제연합이 요구하는대로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과거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도 한일간에 합의된 역사인식이 일본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일측의 후속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지적들이다.
재일동포의 참정권 보장문제도 미완의 과제다. 95년 2월 일본최고재판소가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음에도 현재 일본전국의 41.1%인 1,35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고있다. 일본이 앞으로 재일동포 참정권문제 해결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한일어협타결 과정에서 뒤로 미뤄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획정문제도 풀어야할 숙제. 현재 EEZ획정문제를 비켜간 채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신어업협정을 타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EEZ획정을 통해 양국의 수역경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윤승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