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립으로 표류하던 정기국회가 한달만에 문을 열게 됐다. 장외에서 요동치던 정국이 국회라는 틀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격적으로 등원결정을 내린 것은 잘 한 일이다. 사실 야당의 장외투쟁은 더이상 갈 곳도, 더 버틸 명분도 없었다.국회는 열리지만 정상운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간 대립요인들이 여전히 미결상태이기 때문이다. 표적 사정, 국세청 모금,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고문 시비까지 얽힌 여야의 극한대결은 서로를 정치상대로 인정치 않겠다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다. 그 핵심은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사건관련여부와 이에따른 그의 정치적 거취문제로 집약된다.
야당은 물러설 수 없는 처지고, 여권도 아량이나 재량으로 타협의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극단적인 정치대결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기왕에 국회를 가동키로 한 이상 여야는 정기국회에 부과된 본연의 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예컨대 국세청 모금사건이나 판문점 총격요청 및 고문시비의 관건은 전적으로 진상과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달려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여야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런 인식아래 수사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는 남은 70여일의 회기중 예산안과 법안처리는 물론 국정감사와 경제청문회 개최까지 소화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현안만이라도 협력할 줄 아는 자세로 생산적인 정치를 펴주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