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0명 日 工大 유학/중고생 1만명 교환 방문/초임외교관 파견 연수「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43개항의 「행동계획(Action Plan)」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않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관계정립을 위해 「청소년교류확대」가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채택된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불리는 「취업관광사증 제도」는 청소년들이 일본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8세이상 25세 이하 청소년이 1년동안 취업을 하면서 유학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제도. 이로써 취업난에 허덕이는 상당수 대학생들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 어학연수를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캐나다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협정을 맺고있다.
또한 2000년부터 우리 고교졸업생들이 한일양국이 각각 절반씩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고 일본 공과대학에 유학할 수 있게 한 것도 알찬 내용이다.
첫해는 100명 규모로 시작해 2010년에는 250명으로 파견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이 제도는 우리측이 일본측에 그간 수차례 첨단기술 이전을 요구했었으나 일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아예 일본에 유학해서 기술을 익혀오는 게 실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제안해 채택된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첨단선진기술 습득과 한일청소년교류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일양국은 이밖에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한일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포럼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대학생외에 중고생등의 교류도 적극 추진, 앞으로 10억엔을 들여 10년동안에 1만명의 중고생 교환방문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일본측이 이 프로젝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을 감안, 「오부치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키로 했다. 양국은 또 양국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선 양국 초임외교관의 상호파견을 통한 연수교류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합의하고, 연리 2.3%, 3년거치 5년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한 점도 가시적 성과중의 하나이다.<윤승용 기자>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대화채널 확충
정상간 교류 연 10회 이상 정례화
외무장관 회담 등 각료교류 긴밀화
각료 간담회 조속 개회
의원·여성·청소년 교류 확대
초임외교관 상호 연수·교류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한 협력
유엔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군축 및 비확산문제 협력 강화
안보정책협의회 연 1회 이상 실시
방위교류 확대 및 함정 상호방문
다자간 지역안보 대화 상호협력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유지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협의 강화
북한 핵무기개발 억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활동지지
▲경제분야 협력 강화
WTO OECD APEC 등에서 적극 협력
고위급 경제협의회 실시
일본 수출입은행서 30억달러 융자
「민관 투자촉진 협의회」 개최
새 어업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이중과세 방지협약 조속 발효
무역확대 및 산업기술분야 협력
전자·정보산업 등 사찰단 교환
뇌과학 등 신규 과학기술분야 협력
초고속 정보통신 시험망 공동연구
컴퓨터 「2000년 문제」 상호 협력
지적소유권 보호위한 정보교류
전자상거래 정책 의견교환 및 협력
농업분야 고위급 실무대화 강화
노·사·정 대표 상호방문
사회보장협정을 위한 정보교환
젊은 경제인 등의 상호교류 확대
재해방지 체제 및 시설정보 교환
▲범 세계적 문제협력
환경분야 협력위한 정책대화 실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원조 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협력
범죄인 인도조약 조기 교섭
마약 등 국제조직범죄 대처 협력
▲국민 및 문화교류 증진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 협력
교사·언론인·시민단체 등 교류
취업관광사증 제도 99년 4월 실시
한일 포럼 등 지적·학술교류 지원
지역간의 교류·협력 지원
일본문화 개방 및 예술가 교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