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韓 “선언적 의미” 日 “실제역할 기대”/해상합훈韓 “수색구조” 日 “군사훈련”8일 「신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합의될 한일 안보 협력의 내용을 놓고 양국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고, 안보정책협의회 정례화,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강화, 국방당국간 교류협력 등을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정치·경제 분야에만 치중돼왔음을 감안하면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한 것은 큰 변화다. 그러나 합의문을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측이 전방위 협력시대의 개막이라고 지칭하는 등 적극적인 반면, 우리측은 소극적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자간 안보 협력에 대해선 일본측은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창설을 주장한다.
일본측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8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제의함으로써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이므로, 한국전쟁의 교전당사국인 남북한·미·중 등 4자회담의 틀에서 우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것이다. 6자회담의 성격도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기구라기보다는 동북아의 지역안보협의체로 간주한다. 6자회담은 한마디로 요원한 일이며,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협의체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측의 「좋은 생각(Good Idea)」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하지만 실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행동계획에 포함될 「해상 합동훈련」도 우리측은 해경 등이 참가하는 수색 구조훈련으로 보는데 비해 일본측은 합동군사훈련이라는 데 의미를 둔다. 양국간 「안보대화」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당초 외무·국방장관이 동석하는 2+2방식을 주장했으나, 우리는 기존 대화채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정세 등을 감안, 안보협력은 강화하지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긋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도쿄=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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