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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시비’ 진실을 밝히라(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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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시비’ 진실을 밝히라(社說)

입력
199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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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과정에서 안기부가 피의자들을 고문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총격요청의 사실여부만도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고문 문제까지 파생돼 매우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문의혹은 진위에 따라서는 총격요청사건 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만큼 엄정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현재 한나라당과 관련당사자들은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등의 고문을 받고 사건내용을 허위자백하게 됐다는 주장인데 반해 안기부측은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의 재소자 건강진단부 기록을 제시하며 자작극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극단으로 맞서고 있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현재 진행중인 법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체 검증 및 감정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법원은 모든 객관적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중대한 위치에 있다.

국민회의측은 고문시비가 총격요청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한나라당의 정략이라며 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총격요청 사건이 중요하다 해서 고문의혹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적어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상에는 스스로가 공권력의 고문행위 시비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격요청 사건과 함께 고문주장에 대한 철저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안다.

고문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던 반인권적 범죄이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가 걸려있다. 국민의 관심은 여야의 싸움에 있지 않다. 진실을 밝히는 일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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