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안하네’

◎실직자 증가·소득감소로 반환금 늘고 수입은 줄어대량실직 사태의 여파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격히 감소, 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9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연금보험료 수입은 실업자 증가와 평균소득의 감소로 올해(7조853억원)보다 5,493억원이 줄어든 6조5,36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한번에 되받아가는 반환일시금은 60%나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실직자중 재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연금을 상환해가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 내년도 반환일시금을 올해(2조4,166억원)보다 1조4,958억원(62%)이 증가한 3조9,124억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실업률 7.5%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민간연구기관들이 예상하는 실업률 8.5%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료 수입은 9,000억∼1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변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