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반께부터 살아난다”에 IMF “부양효과 기대 성급” 제동/IMF 전망따라 어려움 겪을듯『내년 중반부터는 경기가 살아난다』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빨라야 내년말에나 경기가 바닥에 접어들 것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엇갈린 경제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희망찬 전망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부가 내다보고 있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 이르면 내년도 1·4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 1.8%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부양 구조조정 효과 미지수
그러나 IMF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경기침체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7%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는 특히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효과가 곧 가시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치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IMF는 최근 정부가 진행중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작업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하면서 적자로 편성한 재정자금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의 효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 9월말로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은행들이 단시일내에 그릇된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대출심사기능을 갖추고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신인도 외자유치에 걸림돌
IMF의 전망은 국내 경제상황과 구조조정노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IMF가 『한국경제는 내년에도 재기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음에 따라 국제신인도를 높이고 외자를 들여오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IMF의 신인도가 국제적으로 평가절하되고는 있지만 IMF 전망이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이라며 『5대 재벌을 비롯한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보다 심도있게 단행하고 국제적으로 구조조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IMF는 이같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15일부터 4·4분기 정책협의를 벌일 예정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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