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정부지원 8개銀에 대출확대 확약서 받기로정부는 재정자금으로 증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게될 은행이 대출을 기피할 경우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문책,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지원으로 사실상 국영은행화하는 상업과 한일, 하나와 보람은행 등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재정을 통해 증자지원을 받게 될 상업 한일 국민 등 8개은행이 대출확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이를 어기고 대출에 소극적인 은행은 임원을 즉각 교체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은행들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된 만큼 정부가 은행대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들이 제출하는 확약서대로 대출을 유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의 은행대출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지원으로 증자하게 되는 은행은 5개 부실은행을 인수한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인수은행과 합병이 예정돼 있는 상업·한일, 국민·장기신용, 하나·보람 등으로 이들 은행에는 4조9,000억원의 재정자금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상업과 한일은 정부지분이 94%, 하나와 보람은행은 44%에 달해 국영은행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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