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정유外 경영주체 선정 실패/연말까지 지배주주 결정도 불투명/정부 개입 ‘타율적인 빅딜’ 불가피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이 1일 발표한 7개 중복과잉업종의 구조조정안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아닌 일시적 봉합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9월3일 내놓았던 구조조정추진방안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책임경영주체 선정 등 핵심분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업종별 책임경영 주체를 선정해야 금융·세제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9월말까지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월28일 경제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에 미흡한 재벌에겐 여신 중단,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대 그룹은 항공기와 정유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등 다른 5개 업종의 책임경영주체에 대해 시원하게 합의한 게 없다.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안은 정부의 전방위 빅딜 압박과 시간에 쫓겨 내놓은 것으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시간벌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패한 자율합의
구조조정 대상 7개 업종중 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한 정유와 공동법인을 설립키로 한 항공기를 제외하곤 해결된 게 없다. 반도체 등 대부분 업종이 미국 매킨지 등 외부평가기관의 실사를 거쳐 책임경영 주체 및 지분율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들의 경영권 고수 주장과 촉박한 시간, 참여그룹간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기관 개입 등에 의한 타율적인 빅딜이 불가피해졌다. 김우중(金宇中) 전경련회장은 취임직후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재벌들이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업종별로 단일법인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재벌개혁에 있어 큰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중복과잉투자와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누적적자 요인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 재벌개혁 5대 과제중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핵심부분의 역량강화」 분야를 본격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한구(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은 『업종별 단일법인 설립은 빅딜의 목적인 과당경쟁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이번 1차 빅딜협상의 일단락으로 구조조정의 태풍에서 벗어나 수출확대 등 「정상적인 경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첩첩산중의 단일법인 출범
전경련은 연말까지 지배주주 선정 등 주요 이견을 해소, 단일법인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책임경영 선정문제를 외부평가기관이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누가 경영권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첩첩산중이다. 외부평가기관이 자산실사 등을 거쳐 특정업체를 지배주주로 낙점할 경우 다른 업체들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문제삼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빅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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