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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도행정/이병일 수석논설위원(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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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교도행정/이병일 수석논설위원(지평선)

입력
199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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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생활을 하면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등 얻는 바가 있을까. 일본에서는 영어의 몸이 됐던 사람중 80%가 「교도소 생활에서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을 얻었다」고 응답, 관심을 모았다. 일본 법무부는 최근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석방된 725명을 상대로 교도소 및 구치소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78.2%가 이같이 답변, 교도소와 구치소는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대학」 「큰집」이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다.■이들이 교도소 생활에서 얻었다고 답변한 내용은 「참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족의 고마움을 알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순이었다. 「교도소생활이 쓰라리지도 괴롭지도 않았다」고 무덤덤하게 응답한 사람은 28.6%로 일본의 교도행정과 재소자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재소자수는 현재 전국 43개 교도소에 자그마치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정원을 1만3,500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교도소마다 정원의 120%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행정이나 재소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 단순 과실범과 흉악범이 뒤얽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재소자들의 재출발을 돕기 위한 교정교육은 형식에 흐르기 쉽다.

■정부는 과실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키로 한데 이어 민간운영 사설교도소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이를 협의중인데, 이는 교도소의 만원사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교를 통해 재소자를 교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나라 재소자들도 출소 후 『교도소에서 재생에 보탬이 되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환경개선과 교도행정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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