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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권하는 사회와 음주운전/강재홍 교통과학연구원장(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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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권하는 사회와 음주운전/강재홍 교통과학연구원장(발언대)

입력
199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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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파속에서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않고 있다. IMF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포자기의 심리가 겹쳐 서민들의 술, 소주와 막걸리 소비량이 오히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여전하다. 음주운전은 곧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인데도 음주운전이 끊이지않는 것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인식부족, 관대한 음주문화의 전통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본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지난 한 해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3,000건으로 전체 사고의 10%를 차지했고 이로인해 1,000여명이 숨지고 4만여명이 부상했다.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해 술값과 생산성감소, 조기사망 위험등 직접피해만도 서울시 한해 예산보다 많은 연간 13조원에 이른다. 이를 단속하는 행정비용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등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30조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대책과 함께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다.

단속자의 전문성 강화와 단속장비의 과학화를 통하여 지점단속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또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할 수있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면허신청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동의를 의무화하는등 개인의 책임의식 강화, 지속적인 공공교육, 효과적인 운전자교육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비록 경제 한파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 추석을 계기로 우리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여 교통사고없는 세상을 만들 수있도록 당국과 시민사회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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