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방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사이에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충이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다. 양국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과거사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언급을 담아 이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그러나 과거사문제의 일본 교과서 수록 등을 놓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등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우리측 입장/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반성 기대/교과서 문제는 집요요구 않을듯
우리측은 일단 일본이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의있는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당국자는 29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일본관방장관이 28일 양국정상회담 또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국국민과 일제시대를 명시해 과거사반성문제를 언급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일본이 이같은 방침을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해오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문제는 국민정서 등 여러문제가 결부된 것인 만큼 정부의 의지로만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면 일본교과서에 과거사의 진실을 반영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당국자도 『일본측이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간헐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망언이 계속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교과서수록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윤승용 기자>
◎일본측 입장/95년의 무라야마 담화 기본틀로/공동선언에 직접 ‘한국’ 명기할듯
일본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식민지 지배의 불행한 역사」를 언급하는 한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을 겨냥, 「반성과 사죄」의 연설을 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검토중인 「수준」은 역대 사죄 발언 중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틀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담화를 통해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각국민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측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했지만, 이 담화는 국민을 대표한 일본 총리가 가해행위를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내용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담화가 아시아 피해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번에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가해·피해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쪽으로 표현을 조정하고 있다. 또 「과거」가 너무 강조될 경우 미래지향적 성격이 퇴색한다는 점에서 공동선언에서는 「불행한 과거」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그치고 총리 연설을 통해 직접 한국민에 「깊은 사죄」를 행한다는 방침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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