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윗물’ 마무리 ‘아랫물’로 간다/“정치인수사 검찰이 오래 안끌것”/“일선 행정 부정부패 척결” 재강조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8일 특별회견에서 정치인 사정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동시에 김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검찰에 공정무사하게, 필요없이 희생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검찰에 맡겨놓고 있다』고 말해 사정의 주체가 시종 자신이 아니라 검찰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내가 알기로는 검찰이 사정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간접화법으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사정과 국정운영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로 사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언뜻 모순되는 듯한 이 언급들의 행간에는 현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김대통령의 해법이 깔려 있다. 김대통령은 일단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을 비롯, 이미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같다.
따라서 정국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야당측이 먼저 성의있는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유감표시 등이 김대통령이 요구하는 자세 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김대통령은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면서 정치인 사정이 부정부패 척결을 일선 공무원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치인 사정의 정당성을 총체적인 부패척결차원에서 강조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정이 깨끗해져야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가 회생된다』는 말로 사정정국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야당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국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경우 그 책임이 야당측에 있음을 미리 못박은 셈이다.
야당측 태도가 변할 경우 김대통령이 취할 정국 수습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사정종결론은 야당측의 선(先)자세변화, 후(後)사정종결이라는 조건부 제의라고 정리할 수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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