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인수銀에 대규모 증자지원/정부 “출자 회수위해 의결권 확보”「시중은행의 절반이 정부소유」로 국영은행시대를 다시 맞게 됐다. 정부가 상업 한일 보람 등 합병은행 및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에 대한 대규모 증자(增資)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들 은행은 한동안 국영은행화할 전망이다.
물론 5개 인수은행중 주택·하나·한미 은행의 경우 이번 지원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증자지원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정부가 5개은행 모두 최대 주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주택 은행은 지난해말로 정부가 각각 1, 2대 주주였다. 앞으로 정부가 5대 인수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국영은행은 기존의 서울·제일 은행과 외환은행(한국은행 지분 33.6%) 등을 포함해 11개로 늘어난다. 전체(19개) 은행의 절반이상(58%)이 정부 영향권에 드는 것이다.
■왜 국영은행인가
정부가 증자지원분, 곧 출자분을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받게 되면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또한 국영은행화 자체는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상업·한일·보람 은행에 대해서는 출자분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주로, 5대 인수은행의 경우 「1년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정부 지원분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은 무의결권 우선주로 각각 받기로 했다. 보람은행의 경우 합병파트너인 하나은행측이 보통주방식의 지원을 꺼리고 있어 유동적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데다 해당 은행이 정상화한 뒤 출자분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건전경영의 감시자
정부는 높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장이나 임원들의 인사에 수시로 관여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증자지원에 앞서 은행들이 인원감축과 감자(減資) 등 자구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전제, 『경영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홀로서지 못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이나 합병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의미다. 곧 정부는 건전경영의 감시자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해 제2대 주주인 독일 코메르츠은행(지분 29.7%) 등이 추가출자를 통해 조기정상화하기를 바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지분 빨리 정리한다
정부는 하나은행 출자분의 경우 주식시장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제일·서울 은행 역시 내달중 입찰을 실시, 지분을 조기에 정리할 예정이다. 적자재정까지 편성한 마당에 제값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정리, 이들 재정자금을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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