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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추석이 고비 되려나/검찰 “이제부턴 일상적 비리수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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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 추석이 고비 되려나/검찰 “이제부턴 일상적 비리수사” 눈길

입력
1998.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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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처럼 몰아치던 정치권 사정작업의 기세가 추석 연휴를 계기로 한풀 꺾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주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사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부터는 정치인 사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비리 수사로 봐달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물론 청와대나 국민회의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도 『정치권 개혁을 위한 정치인 사정에는 시한이 없으며 국회와도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 수명이 더 사법처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내부로 한 발 더 들어가보면 분명히 『정치권 사정 차원의 검찰수사는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상태』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몇몇 정치인 비리사건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당장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진행돼온 사정작업의 큰 구도와도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따라서 추석연휴를 고비로 대치정국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치권 사정의 분기점은 추석연휴가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사정대상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조치는 추석연휴전에 대부분 마무리될 게 확실하다. 「소환불응 의원에 대한 추가 출두요구 또는 이미 출두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 매듭→법원영장청구→국회 체포동의서제출」의 수순이 예상된다. 다만,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전 부총재의 사법처리는 약간의 가변성이 있어 추석연휴 후에나 가능하리라는 게 수사진 얘기다.

추석연휴가 끝난 뒤에 여야간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정도의 사정 현안이 다시 돌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권이나 사정당국 모두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정당국이 정치권 수사의 속도조절에 나서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의 강한 반발 등 경색된 정치상황이다. 또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언제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는데 신병처리도 못하면서 괜히 정치적인 논란만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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