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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한다/정부­IBRD합의… 20억弗 차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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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한다/정부­IBRD합의… 20억弗 차관 협상 타결

입력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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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달러 인출을 놓고 4개월을 끌었던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 Ⅱ) 협상이 타결됐다.재정경제부는 25일 IBRD와의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10억달러를 지원받고 12월중에 추가로 10억달러를 들여오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IBRD측이 요구한 집단소송제를 수용해 앞으로는 1명의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들도 회사의 이사나 위법행위를 한 경영진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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