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첫 적자편성… 1인 세부담 187만원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일자리 만들기와 금융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제회생기반 확충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85조7,900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보다 6.2%(5조원) 증가한 것으로 이에따른 4인가족 한가구당 세금부담은 751만2,000원(1인당 187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씀씀이에 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3조5,000억원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본 예산의 적자편성은 83년 300억원이후 처음이지만 규모면에서는 사실상 첫번째의 본격적인 적자예산이다.
정부는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25·26·27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규모를 올보다 3조원 늘어난 6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기업매각등을 통한 주식매각대금으로 2조1,0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를 5조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모자라는 13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올해(11조7,000억원)와 내년에 발행되는 국채로 국민1인당 국채부담액은 54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지원에 7조7,866억원을 투입하고 실업자보호와 사회안전망구축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실직자등을 지원하는데 8조2,29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구축에 12조705억원을 배정하고 과학기술 정보화사업에도 3조7,000억원이상을 할당,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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