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료보호 급여 330일로 연장/국장급 공무원 해외연수 전면중단/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59억 책정내년 살림살이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올해 국민소득이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내년 경제도 큰 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
평균수명은 올해 74.3세에서 74.6세로, 노령화지수는 29.9%에서 31.4%로 각각 높아진다. 신규주택이 올해만큼(50만 가구) 건설되면서 주택보급률이 92.0%에서 93.7%로 높아진다. 산업재해율은 0.77%에서 0.72%로 낮아진다. 전화보급대수는 100명당 43명으로 올해와 같다.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29조원(경상)에서 내년 447조원으로 4.1%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서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이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16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고, 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월지원금도 1인당 13만1,000원으로 3% 인상된다. 자활보호대상 13만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국민임대주택(15평 이하) 건설이 7년만에 재개된다. 전체 건설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주택기금(40%) 주택공사(10%) 입주민(20%) 등이 맡는다.
■교원·학생
최소한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학생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고와 지방비 342억원을 들여 결식 학생(12만명) 전원에 대해 중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위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3,50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은 494억원으로 479억원 줄지만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1,940억원으로 280억원 증액된다. 대학의 시간강사료 단가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군인
고엽제후유의증(疑症) 수당 지급대상이 4만2,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향군묘지 조성사업에 올해보다 10억원 많은 70억원이 지원된다.
군 운영유지비는 9조6,087억원으로 올해보다 1,111억원 줄었지만 장병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은 610억원 늘었다. 병영기본시설 개선비가 103억원, 하사관 아파트 및 장교 숙소의 신·개축 지원비가 198억원 각각 증액됐다. 접전지역 근무수당 및 잠수함 수당이 인상되고, 군인력의 사회적응교육에 올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123억원이 책정됐다.
■공무원
2년 연속 봉급이 삭감되는데다 연봉제 등이 도입돼 변신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3급 국장급이상(1,500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연봉제가 도입되고, 과장급이하에는 고과성적에 따라 상위 50%까지 성과금이 차등지급된다. 외화예산 절감을 위해 91년부터 시작된 국장급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된다. 절감액은 8억1,900만원. 다만 과장급이하의 해외연수는 올해 수준(448명)으로 유지된다. 공무원수는 내년 한해동안 7,743명 감축되고, 각 부처 기본사업비가 10% 감액된다. 59개 출연연구기관의 인력이 2,200명, 133개 출연·위탁기관도 1만3,000명 감축된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련단체 지원금은 심의과정때보다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이 배정됐다.
■농민
농산물 유통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직거래 장터나 농민시장 등의 시설지원에 59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수도권에 3만평 규모의 대형 농축임수산물 판매시설 2개가 설치된다. 소값 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부문에 1,30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유기농 등에게 ㏊당 52만4,000원이 지원된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예산이 37.5∼47.9% 줄었고,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비도 840억원 감액됐다. 반면 농업·축산경영자금은 올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도 추곡수매량은 정부·농협차액 수매 각각 368만섬씩 모두 736만섬으로 잡혀있으나 수매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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