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조기개발에 550억원 배정/납골당·화장장 등 신축 148억 지원/이천 도예축제 등 관광이벤트에 40억적자재정을 편성한 까닭에 이색사업이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문화·과학 분야 등의 몇몇 사업이 눈에 띈다.
■인공위성
조기발사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국내 미사일 개발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2010년으로 예정된 인공위성 발사를 5년 앞당기기로 했다. 3단형 과학로켓개발사업을 2002년까지 끝낸뒤 위성발사체와 함께 100㎏급으로 우주환경 방사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저궤도 탑재위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까지 매년 550억원 가량 소요된다.
■환경호르몬
연구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농축될 경우 생식 성장 면역 등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환경부는 환경호르몬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영향조사에 나선다. 예산은 각각 15억원과 10억원. 일본은 올해만 100억엔을 투자했다.
■문화관광 이벤트
이천 도예축제, 청도 소싸움장, 안동 탈춤페스티벌, 단양 국제패러글라이딩장 등 문화·스포츠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관광산업을 선진화하기위해 그동안의 관광지 개발에서 이벤트 발굴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진도 영등제, 공주 전통굿, 전주 소리공연, 하회 별신굿, 동래 학춤 등 전통예술공연을 상설화하는데도 2억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모두 40억원.
■무역전시장 신설
경기 일산 또는 인천에 10만평 규모의 무역전시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한국종합전시장(COEX·9,700평규모) 등으로는 대규모 국제전시전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 수도권에 위락시설을 갖춘 전시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50억원의 설계비가 반영됐다. 건축비의 30%를 보조하되 나머지 재원은 민자유치로 조성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정부는 소규모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경영컨설팅, 최신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전국 10여개 지역에 신설, 전문가나 자원봉사를 통해 현장 상담도 벌일 예정이다. 업종 구분없이 영세 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며, 배정된 예산은 50억원.
■장례문화 바꾼다
정부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납골당 화장장 신축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가 요청한 시립화장장 신축비 25억원을 삭감없이 예산안에 반영했다. 화장장 지원에 모두 60억원, 납골당에는 정부 보조와 융자를 합해 5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장례식장 건립에도 30억원을 융자해 줄 예정이다.
■기타
정부부처 등의 정품 소프트웨어(SW) 구입비로 올해(26억원)보다 배가량 증액된 50억원이 책정됐다. SW의 불법복제를 억제하기위한 차원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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