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공사비 10배 뻥튀기/공무원에 뇌물주고 13억 꿀꺽/유령 영농조합 설립 융자특혜/4억6,000만원 받아 사채놀이■개인부채 변제=경기 남양주시 오남면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孫佶秀·49)씨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모두 71억여원을 지원받아 개인 빚을 갚고 부동산을 구입했다.
손씨는 축산물 유통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계열 양돈업자와 유통판매망을 갖추지 못한데다 도축시설이나 가공시설을 설치할 부지조차 없는데도 거액을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지원받았다.
■시설 공사비 과다계상=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농산 대표 최상환(崔相煥·37)씨는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한 뒤 공사금액을 그 10배인 2억4,000만원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 과다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억8,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사후감사는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 결탁=인천 옹진군 송림면 연평도 어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 어촌계장 강인구(姜仁九·38)씨 등은 사업비의 5%를 자기부담으로 해야 하는데도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朴性治·56)씨 등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자기부담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3억6,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지역 유력인사 특혜=전남 영암군 의원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강동하(姜東河·50)씨는 「씨알유기농 영농조합」이라는 유령조합을 설립한 뒤 유기농 퇴비생산 명목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5억6,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사채놀이=경북 고령군 쌍림면 성림축산 대표 백동제(白東濟·64)씨는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대구시내 6개 돼지고기 판매업소를 자신이 자금을 투자해 경영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축산구조개선 계열화사업 보조금 4억6,000만원을 받아 실제 돼지고기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리 13.5%의 사채놀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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