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검토후 시행”

◎감사원 권고… “9兆 추가소요·제2시화호 우려”감사원은 24일 대표적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재원조달방안등에 대한 적법한 검토절차 없이 무려 9조원이 더 소요되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지적, 사업을 재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당초 91년 농지및 수산양식장 중심개발로 수립된 간척사업계획이 공유수면매립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없이 94년 갑자기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변경돼 시행돼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되는 만경강및 동진강 유역의 축산폐수나 인근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미비, 새만금 담수호가 「제2의 시화호」처럼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새만금 방조제 단면과 끝물막이 공사가 부실시공돼 공사가 실패할 경우 1,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고 해양오염마저 우려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업이 7년째 진행돼온 점 ▲그동안 7,3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점 ▲당초 농경지 면적을 과도하게 추정한 점등을 들어 사업중단이나 전면 백지화 보다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법절차를 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