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정치개혁 등 밤늦게까지 분임토의국민회의는 23일 오후 대선 승리후 처음으로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소속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경제구조조정 등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당의 밑바닥 정서가 자유롭게 집약되는 흔치 않은 자리인데다, 여권의 25일 단독국회 강행을 앞둔 시점에서 열려 관심이 높았다.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신정부 IMF 극복전략의 중간점검 및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시장경제와 DJ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완화를 실현하는데 국회의 역할의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민정부는 관리들의 저항에 부딪쳐 규제완화의 초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또 재벌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꺼리고, 최근의 빅딜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부실정도가 극심한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퇴출되도록 자유시장 원리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김근태(金槿泰) 의원은 외환보유고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재상승하고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수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길재(李吉載) 의원은 제2경제위기설, 정부가 연구기관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개혁법안·국정감사 등 안건이 산적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데 의원들이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연 뒤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정치개혁과 여당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밤늦게 이어졌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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