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명 퇴출 등 1,700명 징계/경찰청 소속 4,678명 최다새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공직기강 점검에서 비리행위자로 적발된 공직자는 총 1만825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682명이 파면처분 등으로 퇴출됐다. 적발된 공직자중 96%가 중·하위직이며 경찰 세무 건축관련 공직자들의 비위가 두드러져 중·하위직 및 생활민원부서 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 및 감찰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6월20일부터 8월 말까지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비위와 관련된 국가·지방공무원 8,108명과 정부산하단체 임직원 2,717명을 적발, 이중 1,702명을 징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비위공무원들의 직급은 ▲1급이상 고위공직자 15명▲2, 3급 109명 ▲4급 230명 ▲5급이하 7,754명등이고 징계조치 유형별로는 ▲파면 67명 ▲해임 113명 ▲면직 340명 ▲정직 111명 ▲감봉견책 68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43.7% 증가한 것이며 파면 등의 중징계는 전년보다 3배이상 늘었다. 이와함께 이강우(李康雨) 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등 차관급 공무원 2명, 4급이상 공무원 15명, 5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 72명 등이 구속 등 사법처리됐다. 또 정부산하단체에서는 384명의 징계자중 162명이 퇴출됐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4,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도청 350명 ▲국세청 270명 ▲건교부 151명 ▲병무청 149명 ▲복지부 140명 ▲교육부 135명 등의 순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의 경우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는 무사안일행태가 온존하고 비위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강도높은 감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목표관리제 확대(99년 1월) ▲실국장급과 계약직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99년 시행) ▲5급이하 공직자 근무성적평가(99년 도입) ▲기관별 심사평가 등을 시행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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