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블레어 등 IMF개혁 제기/내달 G7회의때 구체윤곽 나올듯세계 금융체제 개편론이 제5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14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뉴욕 국제관계협의회 연설을 통해 세계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을 촉구할 당시만 해도, 이 문제는 아직 세계 경제논의의 주류는 아니었다. 그러나 22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뉴욕 증시 연설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 문제를 10월3일 워싱턴 서방선진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긴급의제로 제안하자 세계 경제의 화두(話頭)는 단연 금융체제 개편 문제로 귀착되는 양상이다.
금융체제 개편론은 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남미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 경제위기가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지구촌 금융시장의 왜곡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합의」를 계기로 본격화한 「자본의 국경없는 이동」 속에서 투기자본은 아시아 거품경제와 통화증발을 야기, 경제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이미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나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 등은 각각 국제통화기금(IMF)비판과 개도국의 세계 금융논의 참여를 위한 G7확대 제안 등을 통해 금융체제 개편론을 이끌어 왔다.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등은 올 하반기 들어 국제적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금융시장 통제에 들어감으로써 국제투기자본과의 「모험적인 싸움」에 들어갔다.
블레어 총리의 금융체제 개편론은 학계와 일부 국가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미국 일본 등이 정책적으로 제기한 금융체제 개편책을 수렴한 것이다. 이와관련,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대장성장관과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 고든 브라운 영국재무장관은 최근 국제투기자본 이동을 관리할 새 체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헤럴드트리뷴이 22일 보도했다.
G7의장인 블레어 총리에 따르면, 향후 금융체제 개편은 우선 IMF와 세계은행(IBRD)를 개편하고 투기자본의 이동을 감시·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 금융정책에 대한 개도국의 참여 및 금융위기국에 대한 긴급지원책 등 기타 세부 정책안들은 세계 금융체제 개편의 시발점이 될 워싱턴 G7회의에서 구체적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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