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내년 첫 삭감/13조7,490억 확정

정부는 2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0.4% 감축한 13조7,49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국방예산 감소는 48년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삭감폭은 6%정도에 이른다.그러나 대북 취약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올해보다 1.5% 늘어난 4조1,403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전체 국방예산중 전력증강 투자비용의 비율은 30.1%로 높아졌다.

반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2,526억원 감축되는등 운영유지비는 올해보다 1.1% 감소한 9조6,087억원으로 책정됐다.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 병영기본시설과 숙소, 접적지역근무수당, 부대운영비, 군인력의 사회적응 교육비등은 금년보다 610억원 늘린 5,279억원을 편성했다.<정덕상 기자>